2016.08.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5-19 09:51
조회
9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

발의연월일 : 2016. 8. 19.
발 의 자 : 송석준ㆍ김삼화ㆍ위성곤정성호ㆍ김성태ㆍ이현재김도읍ㆍ심재권ㆍ윤종필조원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 불임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치고 있음.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불임 및 난임가구에 대한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이하 “불임 및 난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나. 불임 및 난임휴가의 기간은 연 7일 이내로 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연도 최초 1회의 불임 및 난임휴가를 청구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3일 이상 주어야 하며, 최초 1회의 3일의 불임 및 난임휴가는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용자는 불임 및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라. 사용자는 불임 및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불임 및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마. 불임 및 난임휴가의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