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5-19 09:51
조회
9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7

발의연월일 : 2016. 8. 30.
발 의 자 : 송석준?임종성ㆍ강훈식최도자ㆍ여상규ㆍ문진국정성호ㆍ안규백ㆍ이원욱정갑윤ㆍ김재경ㆍ조훈현김현아ㆍ홍문종ㆍ임이자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무면허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무면허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제91조 및 제9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