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5-19 09:53
조회
95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76

발의연월일 : 2016. 11. 15.
발 의 자 : 송석준ㆍ경대수ㆍ김삼화조원진ㆍ곽상도ㆍ김학용황주홍ㆍ임종성ㆍ이종배장제원ㆍ김규환ㆍ원유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주요 원인별 추진 과제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서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령상 기구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일례로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보조사업평가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