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5-19 09:59
조회
99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40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 의 자 : 송석준ㆍ유기준ㆍ소병훈황주홍ㆍ이태규ㆍ임종성최도자ㆍ이헌승ㆍ추경호엄용수ㆍ민경욱ㆍ이은권김선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판결(2016.11.24., 2015헌바62)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