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17 10:37
조회
6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입허가 요건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이 형사 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등의 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시설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신 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신 설>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신 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등의 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시설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