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17 10:40
조회
6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11. 28.
발 의 자 : 송석준ㆍ엄용수ㆍ정성호김성태ㆍ유기준ㆍ송희경소병훈ㆍ김상훈ㆍ나경원유동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하고 있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을 정의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를 “천연화장품 중에서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고”로 한다.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능성화장품”을 각각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안전·품질 정보, 품질 기준 및 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이하 이 조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및 관리
2.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3. 화장품의 안전성, 기능성 및 품질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교육·연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5.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기능성, 품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중 “제24조”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나 제24조”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심사를”을 “심사 또는 인증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9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천연화장품 중에서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고--------------------------------------------------------.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안전·품질 정보, 품질 기준 및 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이하 이 조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및 관리
2.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3. 화장품의 안전성, 기능성 및 품질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교육·연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5.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기능성, 품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나 제24조-----------------------------------------------------------------------------------------------------------------------------------------------------------------------------------.
제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수수료) ---------------------------심사 또는 인증을----------------------------------------------------------------------. ------------------------------------------------------------.
제37조(벌칙) ①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