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17 10:41
조회
99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12. 07.
발 의 자 : 송석준ㆍ김상훈ㆍ강석진김승희ㆍ김진태ㆍ김성태조경태ㆍ소병훈ㆍ나경원엄용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2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102조 제3항 단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1항 단서 신설).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상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함(안 제6조 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 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