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4
조회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
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
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
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
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
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
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의 안 번 호
11520
발의연월일 : 2018. 1. 24.
발 의 자 : 송석준ㆍ소병훈ㆍ나경원
김한표ㆍ박준영ㆍ유동수
김승희ㆍ문진국ㆍ민홍철
조경태ㆍ박완수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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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33조제1항제9호).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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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
구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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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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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
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
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
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
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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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