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5
조회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대한민국헌법」 제
3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
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현행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서도 보
장되고 있음.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민법」 제837조
의2제3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
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등에 재판장·조정
장이 판결이나 결정의 형식이 아닌, 구두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
한·배제·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의 안 번 호
12733
발의연월일 : 2018. 3. 28.
발 의 자 : 송석준ㆍ유기준ㆍ박덕흠
이은재ㆍ김상훈ㆍ강석진
유동수ㆍ소병훈ㆍ김명연
조경태 의원(10인)
- 2
제37조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판결은 항소·상고의 방법으로, 결정은 이의 또는 항고·재항고
로 불복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구두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면접교섭 제한·배
제·변경에 대한 불복 자체를 봉쇄하는 것임.
따라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
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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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7조의2제3항 중 “面接交涉을”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 면접교섭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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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①ㆍ②
(생 략)
③ 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面接
交涉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
다.
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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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는 결정으로 면접교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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