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6
조회
5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
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여 편집권과 자의적인 기사배열
이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일부 포털 사이트의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 조작 등에 의해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
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
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
의 안 번 호
13214
발의연월일 : 2018. 4. 23.
발 의 자 : 송석준ㆍ김현아ㆍ김성원
문진국ㆍ성일종ㆍ김도읍
정종섭ㆍ이은재ㆍ김무성
정진석ㆍ강석호ㆍ김한표
김성찬ㆍ김기선ㆍ이진복
원유철ㆍ유기준ㆍ이군현
박명재ㆍ정우택ㆍ이명수
이종배ㆍ이종구ㆍ심재철
신상진 의원(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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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
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리고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천만원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 관한 「형법」 제232조의2
형량에 준함)에 처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의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
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
물”에서 ‘제공’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제10조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
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
열의 기본방침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 제2
항).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매개하는 기사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제10조를 위반하여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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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규정을 상향조정함(안 제4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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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본문 중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을 “매개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하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의 변경이 발생
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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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매개 정지”를 “매개 정지”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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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
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
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
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
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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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매개하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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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준수사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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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
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자의적
으로 기사를 배열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
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
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
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
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
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
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하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
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의 변경
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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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
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
다.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
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도지
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
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
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
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
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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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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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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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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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