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6
조회
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
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
는 경우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귀화 및 국적회복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사태
가 벌어져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
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
의 안 번 호
13417
발의연월일 : 2018. 5. 3.
발 의 자 : 송석준ㆍ오제세ㆍ정성호
유기준ㆍ문진국ㆍ한선교
유동수ㆍ이은재ㆍ원유철
강석진ㆍ박인숙 의원
(11인)
- 2
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
설).
주요내용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단서 신설).
- 3
법률 제 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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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
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단서 신설>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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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5세 이상이
라고 하더라도 거동불능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
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
사를 확인한 후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