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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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05-26 22:07
조회
6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신청자 및 교사·알선하는 브로
커가 급증하고,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
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서류의 제
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박해가능성이 없는
국가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히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하고, 위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 심
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할 수 있도록 난민심
의 안 번 호
14503
발의연월일 : 2018. 7. 20.
발 의 자 : 송석준․이은재․민경욱
이철규․경대수․박덕흠
박성중․심재철․이명수
박순자․김순례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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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강화하며, 난민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난
민신청자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
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난민심사나 이의
신청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난민인정 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
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폭주하는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
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서류의 제
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박해가능성이 없
는 국가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히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
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하고, 위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 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할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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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난민심사를 강화함(안 제19조).
나. 난민심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안 제18조제4항, 제21조제7항).
다. 난민신청자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난민심사나 이의신청
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난민심사
나 이의신청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 심사 또는 이의신
청 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8조제6항 및 제21조제9항).
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
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
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안 제47조제2항 신설).
마. 폭주하는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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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되, 원활한 난민심사를 위해 적
정한 인력배치와 충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
항 후단 중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
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를 “난민인정 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
민인정 심사를 종료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된 경우 해당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6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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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
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
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
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
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 서
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7.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8.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 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대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
사 기간 중이라도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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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6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의신청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
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 장관은 원활한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
우에는”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난민신청자가 신청절차나 이의신청절차를 고
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닌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방조 또
는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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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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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 ③
(생 략)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
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정하되, 원활한 난민심사
를 위해 적정한 인력배치와 충
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
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
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⑥ ------------------------
----------------------. ----
---------------------------
---------------------------
---난민인정 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
를 종료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
사가 종료된 경우 해당 난민신
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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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
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
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
---------------------------
------------------------3개
월------------------. ------
----------------3개월------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
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
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
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① 법무
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
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
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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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
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
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
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
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
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
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
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
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
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
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

7.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
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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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
민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 장관은 난민신청자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로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인 것
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에 따
른 난민인정 심사 기간 중이라
도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종료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 ⑥ (생
략)
제21조(이의신청)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
---------------3개월-------
---------------------------
------. --------------------
---------------------------
---------------------------
----3개월------------------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이의신청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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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은 철회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난민조사관) ①⋅② (생
략)
제27조(난민조사관) ①⋅② (현행
과 같음)
<신 설> ③ 법무부 장관은 원활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와 인력충원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
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
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제19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난
민신청자가 신청절차나 이의신
청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이 아닌 경우에는-----------.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
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제47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
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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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