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7
조회
3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4868

발의연월일 : 2018. 08. 14
발의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음.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고, 29.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자살유가족 방치는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만, 이러한 자살유가족 지원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7항 단서 신설).


주요내용

가. 현행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6호).
나.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 및 자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유가족이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고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의무를 부여함(안 제13조제6항).
라.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