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7
조회
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특히, 자살자의 증가
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며, 그마저
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
일으킨 비극적 결과였음.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고, 29.
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자살유가족 방치는 또 다른 자
살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
의 안 번 호
14868
발의연월일 : 2018. 8. 14.
발 의 자 : 송석준ㆍ유기준ㆍ서영교
최도자ㆍ이종명ㆍ임종성
박주민ㆍ엄용수ㆍ송희경
김상훈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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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자살유가족이 발생하
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
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만, 이러한 자살유가
족 지원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살유
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7항 단서 신설).
주요내용
가. 현행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6호).
나.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유가
족에 대한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 및 자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유가족이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고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의무를 부여
함(안 제13조제6항).
라.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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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
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
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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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사후관리 및 자살유가족에 대
한 지원
제13조의 제목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
자살예방센터”를 “중앙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로, “지방자살
예방센터”를 “지방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살예
방”을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신적·의료적·경제
적 지원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과 자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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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⑦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여서
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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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의 발
견·치료·사후관리 및 자살유
가족에 대한 지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
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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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
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
---------------------------
---------------------------
-지방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
원센터---------------------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
살유가족에 대한 정신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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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적 지원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과 자
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자살예방 및 자살유
가족 지원-----------------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유가족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
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
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여서
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