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8
조회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
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
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은 중고자동차 사업
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경영상황의 악화, 차량의 노후화, 해당 차종의 인기가 떨어
짐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였으나 더 이
상 판매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대당 평균 210만
원에 매입하여 2년간 평균 263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폐차할 경우
약 4,73만원의 손해를 보고 폐차하고 있는 실정임.
의 안 번 호
15233
발의연월일 : 2018. 8. 31.
발 의 자 : 송석준ㆍ정양석ㆍ황영철
박성중ㆍ이명수ㆍ이양수
박덕흠ㆍ신보라ㆍ전희경
함진규ㆍ민경욱ㆍ이규희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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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 폐차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
은 법문언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취득세 부과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
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단서
신설).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하여 면제 받았던 취
득세는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
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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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3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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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신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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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고자동
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