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09
조회
6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점용료를 자산수입으로 삼고 있음. 20
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함.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세입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행 「철도사업법」(제44조)은 점용료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료 수입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료”와 “점
용료”는 입법용례상 전혀 다른 용어이고 실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시켜 수입처리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함(「국가재정법」 제7조).
의 안 번 호
16629
발의연월일 : 2018. 11. 15.
발 의 자 : 송석준ㆍ심재철ㆍ김영우
임이자ㆍ이철규ㆍ이채익
김한표ㆍ이용호ㆍ민경욱
홍철호 의원(10인)
- 2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2항).
주요내용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철도시설공단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철도시설공단에 징수업무를 부과함(안 제44
조제1항, 제2항).
- 3
법률 제 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철도시설공단에”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철도시설공단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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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점용료) ① 점용허가를 받
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44조(점용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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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
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
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철도시설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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