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0
조회
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
을 경우 해임·해촉 또는 파면사유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
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
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을 제한하
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
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
의 안 번 호
18537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송석준․박덕흠․이종배
김성찬․엄용수․김승희
金成泰․최연혜․이은권
정유섭․김기선․김선동
윤한홍․장석춘․신보라
이완영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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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결격사유를 걸러내기 위한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
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
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함(안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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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했을 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
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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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달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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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擧
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
한다.
1.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한 때
2. 彈劾決定으로 罷免된 때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
은 때
4. 政黨推薦委員으로서 그 推薦
政黨의 요구가 있거나 推薦
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國
會議員選擧權이 없음이 발견
된 때
5.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
委員인 委員으로서 國家公務
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
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 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사유)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으로 임
명될 수 없다.
1.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했을 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
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
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
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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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
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
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상임위
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
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