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0
조회
46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8537

발의연월일 : 2019. 02. 08
발의자 : 송석준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해임·해촉 또는 파면사유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결격사유를 걸러내기 위한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함(안 제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