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1
조회
7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야함.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
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
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전부임.
즉, 체육 특기자로 뽑혀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병역의무를 그대로 짊어져
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제대할 즈음이
면 은퇴를 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
의 안 번 호
18678
발의연월일 : 2019. 2. 18.
발 의 자 : 송석준․추경호․김정재
김성태․최연혜․곽대훈
김경진․최교일․민경욱
신상진․김선동․엄용수
의원(12인)
- 2
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4항 신설).
나.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
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
함(안 제68조제2호 개정).
- 3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제3호의 체육 분야 우수자
의 경우에는 병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 따른 병역
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및 의무이행일의 연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
③ (생 략)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제3호의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에는 병력수급상
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이행
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
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
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
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
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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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
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제
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
정검사, 징집, 소집 및 의무
이행일의 연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