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1
조회
3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60대 고독사 및 5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
음. 하지만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
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
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
고 있는 경찰청 등 정보를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
자화 촉진법」을 근거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형사사법정
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 안 번 호
18927
발의연월일 : 2019. 3. 4.
발 의 자 : 송석준ㆍ김명연ㆍ김상훈
강석진ㆍ남인순ㆍ엄용수
유동수ㆍ이종배ㆍ함진규
이개호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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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
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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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이외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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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 ③ (생 략)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이외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