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2
조회
7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철도사고·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철도차량과 시설투자
를 확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는 철도종사자
인 점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철도종
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기관등은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최대 5년 이내 주기)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제81
조제2항제2호).
의 안 번 호
19034
발의연월일 : 2019. 3. 8.
발 의 자 : 송석준ㆍ김승희ㆍ김상훈
심재철ㆍ소병훈ㆍ엄용수
박덕흠ㆍ함진규ㆍ이은권
민경욱ㆍ이현재ㆍ유동수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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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
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
과 경각심을 부여함(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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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
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
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권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존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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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자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교
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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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①⋅② (생 략)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직무교육) ①⋅② (현
행과 같음)
<신 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
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
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
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
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
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
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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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
운영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철도운영
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과태료) ① (생 략) 제8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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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
------------------------자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