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3
조회
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
우에도 숨막히는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
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해 줌으로써 일
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의 기반을 마련
의 안 번 호
19367
발의연월일 : 2019. 3. 22.
발 의 자 : 송석준․전희경․이현재
김선동․김현아․주광덕
김종석․홍철호․박인숙
임종성 의원(10인)
- 2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
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
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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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
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
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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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
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
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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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민경제의 발
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