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4
조회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 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 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
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
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
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
당하고 있음.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막
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
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
미 위치해 있을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의 안 번 호
19366
발의연월일 : 2019. 3. 22.
발 의 자 : 송석준ㆍ전희경ㆍ이현재
김선동ㆍ김현아ㆍ주광덕
김종석ㆍ홍철호ㆍ박인숙
임종성 의원(10인)
- 2
공장의 신설·증설을 허용해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확
보, 국가경제성장의 신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주요내용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
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안 제9
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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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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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
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
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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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
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
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
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
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