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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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05-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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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함으
로써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는 참극이 벌어졌음.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고,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
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의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고,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이에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
의 안 번 호
19936
발의연월일 : 2019. 4. 19.
발 의 자 : 송석준․성일종․문진국
유민봉․정유섭․김순례
정종섭․정태옥․유동수
김상훈․여상규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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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는 한편, 정신질환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
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
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경찰도 포함함(안 제4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나.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
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다.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
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안 제5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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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경찰”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
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을 의뢰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
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급박한
상황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된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사람이거나 제3항에 따라 입원시킬 사람은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
을 호송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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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입원결정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
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⑧ 응급입원을 시킨 경찰관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람의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퇴원된 사람이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
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격
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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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 ③ (생 략)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경찰에
의한 입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
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
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
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
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
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
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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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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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
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⑤ ---------------------
----------구청장·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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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
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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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
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
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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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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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
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
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⑦ ---------------------
----------구청장·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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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
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⑧ ---------------------
-----------구청장·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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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
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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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
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
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
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
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⑨ ---------------------
----------구청장·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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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응급입원) ① (생 략) 제50조(응급입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
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
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을 의뢰
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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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
회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
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
회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
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
려가 큰 경우이거나 정신질환
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급박한 상황
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의뢰
된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
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
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사람
이거나 제3항에 따라 입원시킬
사람은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
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
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
람과 제3항에 따른 입원결정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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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
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
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
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
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6항
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
시켜야 한다. <신 설> ⑧ 응급입원을 시킨 경찰관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람
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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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
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신 설> ⑨ 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퇴
원된 사람이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
한 접근제한, 격리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