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17 10:38
조회
68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8. 31.
발 의 자 : 송석준ㆍ유기준ㆍ임종성김승희ㆍ문진국ㆍ정성호김성태ㆍ조경태ㆍ소병훈송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안전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확인 등 기준을 따라야 함.
최근 피짓 스피너라는 어린이용 완구가 인터넷 사이트 상 인기제품 상위 50개 중 49개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러나 일부 피짓 스피너는 수리검이나 표창을 본떠 만든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서 피짓 스피너에 칼날이나 모터를 부착하는 방법, 후기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완구들의 홍보 및 제작방법 등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제품인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및 제작방법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 제3항 신설).
나.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 제3항 신설).
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 제2항 제4호).
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 제2항 제5호).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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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등의”를 “·홍보·공유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 제목 중 “등의”를 “·홍보·공유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보관한 자”를 “보관하거나,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관한 자”를 “보관하거나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20조(판매·사용·홍보·공유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24조(판매·사용·홍보·공유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보관하거나,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보관하거나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