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5-19 09:57
조회
100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2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 의 자 : 송석준ㆍ소병훈ㆍ노웅래정성호ㆍ송희경ㆍ성일종박인숙ㆍ이종배ㆍ김순례조원진ㆍ심재철ㆍ윤한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G 디스플레이 공장 질식사고(2015. 1),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2016. 6) 등 가스ㆍ폭발 위험물 등의 유출로 인한 작업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공사현장에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62조제1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