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5-19 10:00
조회
10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3

발의연월일 : 2017. 4. 14.
발 의 자 : 송석준ㆍ임종성ㆍ김승희박주민ㆍ이현재ㆍ함진규이종배ㆍ김상훈ㆍ소병훈강석진 의원(10인)









제안이유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42조의2 제3항).
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및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42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