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17 10:39
조회
7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11. 22.
발 의 자 : 송석준ㆍ김명연ㆍ김승희함진규ㆍ남인순ㆍ조경태소병훈ㆍ임종성ㆍ김한표박맹우 의원(10인)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제3항 제17호 신설).


주요내용

가. 「소비자기본법」제35조 및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제17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비자기본법」제35조 및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소비자기본법」제35조 및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