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0
조회
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난 상태임.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함.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
의 안 번 호
17928
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 의 자 : 송석준ㆍ이종명ㆍ김기선
이종배ㆍ소병훈ㆍ엄용수
김진태ㆍ김경협ㆍ신상진
유동수 의원(10인)
- 2
정폭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상 존재하지만, 가정폭
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인도된 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
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
임.
이에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
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
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
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
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
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
- 3
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
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을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 5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

② 가정폭력범죄종료 후 피해자가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또는 위해를 가하거
나 가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
원이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
다.
- 6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긴급체포의 특례) ① 검사 또는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
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
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00조의4, 제200
조의5, 제200조의6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
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
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
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
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
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② 가정폭력범죄종료 후 피해
자가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 또는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
- 8
이 명백한 경우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 가정폭력행위
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이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긴급체포의 특례) ① 검
사 또는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
관은 가정폭력범죄피의자의 성
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후
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
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
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
유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
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
항·제3항·제4항 및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의 규정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 9
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