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2
조회
6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후준비서비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서
류의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노후준비지원센터 검사
시 권한표시 증표만을 보여주면 센터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음.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상존함.
이에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
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의 안 번 호
19199
발의연월일 : 2019. 3. 14.
발 의 자 : 송석준ㆍ유동수ㆍ정성호
이종명ㆍ박주민ㆍ김진태
이개호ㆍ소병훈ㆍ박완수
김현권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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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 관련 보
고·검사 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함(안 제18조제2항).
나.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18조제
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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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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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생
략)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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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
령 등이 기재된 서류---------
---------------------------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
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