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2
조회
101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199

발의연월일 : 2019. 03. 14
발의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후준비서비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서류의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노후준비지원센터 검사 시 권한표시 증표만을 보여주면 센터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음.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상존함.
이에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 관련 보고·검사 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함(안 제18조제2항).
나.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1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