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3
조회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
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
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주택 소유권등기에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임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
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
법」 제61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도 이미 존재하기 때
의 안 번 호
19291
발의연월일 : 2019. 3. 19.
발 의 자 : 송석준ㆍ김종회ㆍ이은권
이만희ㆍ이진복ㆍ박완수
김도읍ㆍ여상규ㆍ김규환
장석춘ㆍ최교일ㆍ엄용수
박순자ㆍ김상훈ㆍ박덕흠
의원(15인)
- 2
문에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님.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
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하여야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나.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
조제6항 신설).
- 3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등
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
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
는 사실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
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
적의무를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의 부기등기에 포함되
어야 할 표기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