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6 22:14
조회
306
[201903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366

발의연월일 : 2019. 03. 22
발의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위치해 있을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신설·증설을 허용해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확보, 국가경제성장의 신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주요내용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안 제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