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1-28 12:08
조회
3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025

발의연월일 : 2019. 06. 18
발의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27%에 달함. 이 같은 최저임금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한편, 농업인들은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임.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