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더위가 한창인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대변인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송 의원은 지난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반도의 중심인 교통의 요지 경기도 이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송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이천 시민과의 약속으로 이 자리에 오른 만큼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비합리화의 합리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수능천석(水能穿石)’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을 <스페셜경제>가 만나봤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 늦었지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성원을 보내준 이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이천은 교통, 물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 이것에 대한 시민적 갈망과 염원이 이번에 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늘 가졌던 생각이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천을 위해 끝까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처럼 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시민들과는 언제나 소통한다는 자세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경청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제가 이천 시민들과 약속했던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 또한 제 정치철학 중 하나인 중심의 정치를 통해 우리 이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점을 갖고 풀어 나가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 국회의원이 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다. 외부에서 보던 국회와 직접 경험해 본 국회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은가.

– 저는 2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을 하면서 국회를 수시로 출입했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는 않다. 지난 4일 초선으로서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지역구 분들도 많이 오셔서 긴장을 많이 했다. 그런데 마치고 나니 선배, 동료의원 분들과 참관했던 지역구 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언론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을 많이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예비타당성’ 기준…변화 이끌어 낼 것
‘자연보전권역’ 변경 시급…‘규제’ 풀어 ‘지역 발전’ 초석

–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있을 때 참 많은 일을 했는데 항상 국회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느낀다.

– 변화를 이끌어 내는 좋은 예가 있다. 제 지역구에 이천~홍천간 국지도 70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시행됐다. 그런데 14㎞ 구간 중 1.5㎞만 완공하고 예비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지만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지난해 회수해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5년 동안 우리의 경제규모는 2~3배 증가했지만 예타 선정기준은 아직도 그대로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저는 지난달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꼭 이끌어 낼 것이다.

Q.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35년이 흘렀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지는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수도권 규제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

– 대정부 질의때 예를 들었던 갈라파고스 규제를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와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인데 7개 규제안에 수도권 규제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 송석준 의원(좌)와 김영덕 스페셜경제 편집국장(우)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전경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16만명의 일자리 새롭게 창출된다. 현재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규제를 풀면 이러한 효과가 생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당장 공장증설이 필요한데 입지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기업이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1개 기업, 투자액만 9000억원에 이른다.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은 균형발전이다. 근데 이것이 교조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초례하고 있다.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다.

-일부 지방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아직도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은 망한다’는 오해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해와 우려를 서로 씻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도 하고 협력 사업도 해야 한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윈-윈’ 대안을 찾아야 한다.

Q. 지역구인 이천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비교적 발전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과도한 중첩규제에 따른 개발제한의 피해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천시 발전을 위한 송 의원의 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수도권 규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자연보전권역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대학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데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 이천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회약자 실질적 복지혜택 강화…‘혈세 낭비’ 현미경 관찰
차기 대선, 시대정신과 ‘민의(民意)’필요…당 도약에 앞장

– 근접해 있는 음성지역은 인구 10만도 안되는데 4년제 대학이 있지만 이에 반해 인구 22만인 이천에는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이천의 선도적인 반도체 회사의 공장 증설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지난 10년간 이천은 유망한 100인 이상 기업 6곳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 저는 반드시 이러한 규제들을 개선해 이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역발전의 속도를 낼 것이다.

– 이천은 남북과 동서로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교통 중심지에 수도권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들과 학교들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이천은 대한민국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송석준 의원.

Q. 송 의원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와 예결위에 보임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 혜택과 혈세낭비를 억제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과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 또한 섬마을 등 취약지구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 등 의료 인력과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 보건의료산업의 규제도 이제는 과감한 혁파를 통해 개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규제개혁 TF팀을 통해 8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이것 역시 하나하나 챙겨볼 계획이다.

–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령에 위반된 예산의 집행 여부 그리고 불요불급 한 예산사용으로 낭비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꼭 확인할 것이다.

– 아울러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확인해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께 울 것이다.

-아직 보건위와 예결위가 낯설기는 하지만 재미를 느끼고 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건강과 복지 분야는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내달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최경환,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주영, 김용태,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 또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을 이끌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고 실력이 뛰어난 인물들이다.

-따라서 저는 초선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사실 이번 총선 참패로 새누리당이 어수선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당 분위기를 추스르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더욱 우리당을 하나로 묶기 위해 계파를 초월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의원 모두를 한마음으로 화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새누리당이 더욱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마음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특유의 뚝심과 한편으로는 ‘항상 국민들을 섬긴다’는 겸손한 마음을 겸비한 리더였으면 한다.

-당의 결속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당이 그동안 계파다 는 당의 변화와 발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이글어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Q.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당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 각종 현안사안들에 대해 당 대 당 의견이 갈리면서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가 지금까지였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뼈저린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당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새누리당 초선으로원으로 제 정치마인드인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바탕으로 고여 있는 마인드에는 과감한 혁파를 통해 당을 일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물론, 당의 방침과 화합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새누리당이 더 큰 비전을 갖고 도약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Q.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친박(親朴)쪽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비박(非朴)측에선 김무성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의 어떤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누가 낫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만,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어떻게 하면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뤄 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민의(民意)를 잘 살피고, 존중하고 민의가 원하는 비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Q.마지막으로 <스페셜경제>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수능천석(水能穿石)이란 말이 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외쳤던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비합리화의 합리화였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근데 주위에서 오랜 기간 바뀌지 않은 것을 초선의원이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들었다. 이 때 제가 가진 마음이 바로 수능천석(水能穿石)이다.

저는 이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언론을 통해 약속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할 생각은 없다.

항상 정면 돌차한다는 마음으로 물방울이 반드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성과를 통해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 스페셜경제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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