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6일 “최근 구조적인 저성장 구도를 타파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확실한 경제 해결책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 질의서 “규제개혁지수를 핵심요소로 보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규제가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일컫어지는 수도권 규제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환경개선이라는 국제적 구조개혁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입지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도권 규제가 혁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바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대기 수요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미 과거에 세종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개선방안을 만들었고 추진하다가 중단됐다”며 “당초 국민들과 약속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이 하나의 방향”이라며 “국토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수도권만 발전할 수 있느냐란 지방의 바람들이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방안을 부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9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