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은 지난 19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임 및 난임 치료 시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이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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