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자동차대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취소,정지,말소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대여업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와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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