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면허나 운전면허 정지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법규 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없어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송석준(경기 이천·사진) 국회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취소·정지·말소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자동차대여업자가 언제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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