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건수가 올해 상반기 246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6건에서 2014년 88건, 지난해 414건, 올해 상반기 24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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