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대형병원일수록 의료분쟁 해결에 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744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천900건(43.8%)이 의료기관 동의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신청 건수 가운데 병원 동의하에 조정이 개시된 비율은 병원이 52.9%, 의원이 45.7%, 종합병원이 37.4%, 상급종합병원이 31.7%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일수록 의료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관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무조건적인 참여거부(2천953건)와 무과실 주장(644건)이 전체 각하 건수(3천682건)의 97%를 차지했다.

그동안에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이 동의해야 조정이 개시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1월 30일부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판정에 대해서는 병원의 동의없이도 조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적어도 종합병원급 이상 되는 의료기관의 조정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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