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67%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송석준(이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천622기관 중 6천406기관에 15만5천94건, 부당청구 금액은 14억2천500만원이었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

송 의원은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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