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최근 4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새누리당 송석준(이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은 2012년 대비 지난해 5.7배, 체납액도 4.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기관은 2012년 3개 기관 7억7천100만원서 지난해 17개 32억1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보료 체납 체납 요양기관은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214개, 올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증가 추세다.

체납액은 2012년 4천245억원에서 지난해는 6천487억원으로 52.8% 증가했다. 올 7월 기준으로는 6천233억 원이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결손 처분 금액과 건수도 지난해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나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며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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