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투자 수익률이 위탁투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는데요,
전격 인터뷰, 오늘은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관련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준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국내 주식, 대체투자 수익률이 위탁운용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국감에서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송석준
우리 국민연금 규모가 이제 5백40조 원에 이르는 아주 큰 규모가 됐습니다.
이 자금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적립받은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돌려 드려야 되는 자금인데 제가 의원실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전문기관을 위탁 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든 위탁 운용하는 방식이든 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위탁 운용하는 것에 비해서 약 3% 이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런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말고도 일반 실물, 부동산 이런 투자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5% 정도 일반 위탁 운용하는 경우보다 직접 운용하는 경우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수익을 덜 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감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용한 투자가 위탁업체보다
3%, 5%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낮다는 것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송석준
금융 또 실물 투자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리서치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전문 인력이 같이 치밀한 투자 전략을 갖고 기획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전문가 확보라든가 또 전문적인 투자 전략 운영 이런 조직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연금공단 투자 수익률은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송석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리서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투자 분석, 투자 운영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직을 확충해서라도 제대로 귀한 자금을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그 자금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력이라든가 조직,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 환자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서 약 65만 명,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돈데요, 치매 전문병상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송석준
지금 우리 치매 환자들에 대한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잖습니까.
680만 명에 이르는 고령자 중에 치매 환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받는 분들 중에 50% 이상이 치매 환자고 국·공립 요양 병원에 입원 환자의 68% 정도가 치매 환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치매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죠.
예를 들면, 치매 전문 병동이 전체 11%에 못 미치는, 77개의 국·공립 요양 기관 중에서 28개 정도가 겨우 전문 요양 병동을 보유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를 위한 병상 수도 현저히 부족해서 실제 수요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석준
그럼요. 병동도 늘리고 또 이런 병상 수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앵커
더구나 치매 노인이나 독거노인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응급 알리미가 10건 중 8건이나 오작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수치인데요, 위급상황에서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석준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장애 노인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설치하는 응급 알리미 서비스가 예를 들면 화재라든가 누전, 독거노인들의 행동 미감지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119에 알려져서 구조와 응급 이런 대응이 가능했어야 하는데 지금 80% 정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통해서 독거노인, 장애 환경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최순실 사태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50여 명이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 그리고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석준
우선 이번 사태는 정말 국민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드려서 정치권에서도 정말 송구스럽고 모든 우리 총체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는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특히 청와대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궤를 같이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특권 의식 그래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고 우리 사회의 엄중한 안보적으로나 대내외 경제 환경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끔 당의 모습과 체질, 구조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자는 여러 가지 충정이 이러한 요구로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감사합니다.

정진오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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