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2일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뤄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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