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정책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고용불안 등 신 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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