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의회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는 오로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난 민심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 파트너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또 여당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속히 시국을 안정시켜 민의를 잘 받들겠다”며 “현 난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겠지만 소통이 실패한데 원인이 있었다며 차선이론에 입각해 겸허하고 진중하게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AI 확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수산축산업계 침체와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고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현재 AI 확산 등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국가행정력이 제각각”이라며 “공간정보기반의 첨단 컨트롤 타워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영란법 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의 가액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내년 설(1월 28일)을 앞두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지적되어 온 김영란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사람만나는 것조차 꺼려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며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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