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4일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식품접객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 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켰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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