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조부모가 일정 자격을 갖춰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손자녀돌보미에게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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