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임종성) 주최로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하였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의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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