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 의원(이천)이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의원회관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대권주자인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김명연(안산 단원갑)·박대출 의원 등 동료의원 10여 명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료 누수현상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015년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법리적 괴리성과 모호성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료제도 개선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자동자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송석준

송 의원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하남), 이우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용인갑) 등 동료의원 10여 명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18년 전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가 지금의 국가 경제 규모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에따라 예비타당성의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송 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 개선된다면 지방과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제대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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