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홍익대 추상호 교수는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 및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성, 여가 통행시간가지 등을 변수로 들었다. 이어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역할을 하는 독립적 조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경제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해 SOC의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SOC 유지보수 등 정책성 사업을 소관부처에서 주관해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지자체 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부처 자율성 강화를 장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타당성조사 제도가 국가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의 강조가 낙후된 지역을 더 낙후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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